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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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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고시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제목 전원개발사업구역(신고리원자력 1,2호기) 지정 변경 및 해제
담당자 이석호 담당부서 원전산업정책과
연락처 044-203-5329
등록일 2021-02-05 조회수/추천 651
고시번호 2021-028
내용

전원개발사업구역(신고리원자력 1,2호기) 지정 변경 및 해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81(2013.07.30.)에 따라 승인한 신고리원자력 1,2호기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및 해제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수력원자력()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52) 6, 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2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부파일 hwp 파일  전원개발사업구역(신고리 1,2호기) 지정 변경 및 해제 고시문.hwp [3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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