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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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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고시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제목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154kV 원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2건)
담당자 김형윤 담당부서 분산에너지과
연락처 044-203-5199
등록일 2020-06-26 조회수/추천 374
고시번호 2020-095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95호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2호(2008. 4. 28.)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원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34호(2007. 3. 13.)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345kV 인천화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0년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부파일 hwp 파일  3.★지형도면고시 해제 관보고시문(2020-95).hwp [4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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