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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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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고시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제목 광해방지의무자의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02-78호)
담당자 박희영 담당부서 석탄광물산업과
연락처 044-203-5263
등록일 2020-06-01 조회수/추천 693
고시번호 2020-078
내용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부파일 hwp 파일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78호).hwp [1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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