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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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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고시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담당자 박만희 담당부서 지역경제진흥과
연락처 044-203-4423
등록일 2021-11-25 조회수/추천 801
고시번호 2021-194
내용          1. 개정 이유

  업력이 짧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량하고 국가정책 상 육성필요성이 있는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가능 업력을 1년이상으로 완화함과 동시에 타당성평가지표를 조정하고, 투자기업의 부담완화 조치로서, 담보 제출 부담 완화, 고용미달 환수기준 완화, 보조금 신청제한 요건(부채비율) 완화, 고용유기업종 등에 대한 투자기간 연장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업력 기준 완화(3년 이상→1년 이상) 및 타당성평가 지표 조정  (안 제2조, 제10조, 별표7) 

나. 유동성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기존사업장 매각 시 보조금 환수 면제  (안 제10조)

다. 창업보육공간 기존사업장 의무 해제 (안 제10조)

라. 보조금 신청 제한 요건 (부채비율) 완화  (안 제17조)

마. 고용위기업종 등에 대한 투자기간 연장 근거 마련 (안 제20조) 

바. 담보 제출 부담 완화 (안 제20조의2)

사. 고용미달 환수기준 완화 (안 별표9)

아. 지방투자기업 고용달성기준 및 정산기준 변경 (안 제6조 및 별표8)
첨부파일 hwp 파일  개정문 및 대비표.hwp [61.0 KB]
hwp 파일  고시개정전문.hwp [48.0 KB]
zip 파일  서식1~12.zip [147.0 KB]
zip 파일  별표1~11.zip [9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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