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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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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고시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제목 일몰제 대상 일괄개정
담당자 양율승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 044-203-5541
등록일 2020-11-19 조회수/추천 455
고시번호 2020-197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7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기준9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0. 11. 19.

산업통상자원부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에 따라 고시의 존속기한·재검토기한 설정 관련 조항을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이 미설정 되어있거나, 재검토기한으로 잘못 설정된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을 신설 또는 존속기한 설정방식으로 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없음

-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 없음

. 기 타 : 1) 행정예고: (해당없음)

- 행정절차법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이 아님

2) 행정규제: (해당없음)

- 규제 신설·강화·폐지 등 없음

첨부파일 hwp 파일  201119 일몰제설정 일괄개정_고시.hwp [17.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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