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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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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고시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제목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정
담당자 박성환 담당부서 규제샌드박스팀
연락처 044-203-4528
등록일 2020-10-06 조회수/추천 429
고시번호 2020-159
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첨부파일 hwp 파일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hwp [4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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