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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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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고시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담당자 김효 담당부서 가스산업과
연락처 044-203-5216
등록일 2019-03-27 조회수/추천 35534
고시번호 2019-048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48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호(2019. 1. 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가목 후단 중 “2006년 12월 31일”“2019년 3월 31일”로, “15,480원(15.48원/㎏)”“24,242원(24.242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19년 4월 1일 이후 : 발전용 1톤당 3,800원(3.8원/㎏), 발전용 외 1톤당 24,242원(24.242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천연가스 용도별 부과금 단가 적용) ① 천연가스 수입 시 부과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 제출 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용도별 사용예정서(이하 “사용예정서”라 한다)(별지 제10호 서식)를 함께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최초 1회에 한함)로 사용예정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예정서의 발전용 또는 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1. 각 용도별 전년 동월 사용(판매)비율 × 수입물량

2. 각 용도별 전년 평균 사용(판매)비율 × 수입물량

3. 각 용도별 직전 3개년 평균 사용(판매)비율 × 수입물량

4. 동종업체 평균 등 수입징수관과 협의한 별도의 각 용도별 비율 × 수입물량

5. 수입물량 전부를 발전용 외의 용도로 산정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예정서를 제출한 자는 수입물량의 용도별 사용물량이 확정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매 분기별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용도별 사용정산서(이하 “사용정산서”라 한다)(별지 제11호 서식)를 용도별 실제 사용량을 증빙하는 자료와 함께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정산서를 제출받은 수입징수관은 사용정산서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1개월 내에 정산내역을 검토하여 차기 수입부과금 납부 시에 가감 정산하거나 별도 정산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정산 완료 이후 물량정정이 발생하는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경우 법 제18조제4항의 가산금, 법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의2제2항의 가산금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징수 유예하는 부과금의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제1항의 경우 :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

제21조제6항 중 “같은 항 제9호에”“제9호에”로, “별도계량”“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대상 물량확인(신청)서(별지서식 제9호)에 따라 별도계량”으로 한다.

제24조의2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21조제6항의 환급대상 천연가스 사용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한다.

1.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확인한 서류상의 물량

2. 공급자와 사용자가 확인한 공급물량확인서 또는 배관시설 이용물량확인서 상의 물량

3.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 인증한 기관의 서류상의 물량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상의 물량

제24조의2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적용한다”“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다음 월”“다음달”로, “제24조”“제24조 및 제24조의2”로 한다.

별지서식 제9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서식 제10호 및 별지서식 제11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서식 제9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대상 물량확인(신청)서

 

1. 회 사 명 :

 

2. 환급대상물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21조제6항에 따라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3. 공급(구매)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설비별 환급대상물량

사 용 처

환급대상물량

(메트릭톤)1)

비 고

구 분

업체수(개소)

구 역 전 기 사 업 자2)

00 개소

 

 

집단에너지사업자

(열병합용)

100MW 미만

00 개소

 

 

100MW 이상3)

00 개소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00 개소

 

 

자 가 용 열 병 합

00 개소

 

 

 

 

 

주 : 1. 톤 단위로 계량할 수 없는 경우 에너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환산기준 적용

2. 2019년 3월 31일 공급(구매) 물량까지 적용

3. 2019년 4월 1일 공급(구매) 물량부터 적용

 

5. 첨부 1. 사업허가증(단, 최초 제출 시 1회에 한하며, 추후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즉시 변동사항을 수입징수관에 통보하여야 함)

2. 제24조의2(환급대상 천연가스의 사용량의 산출)에 따른 증빙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 사장 (인)

■ [별지서식 제10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용도별 사용예정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부과금

납부의무자)

상 호(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대표자)

 

용 도 별 사 용 예 정 명 세

번호

수입

신고일

수입신고번호

수량(TON)

단가

사 용 계 획

그 밖의

참고사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용도별 사용예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공사사장

귀하

 

 

작성방법

1. : 수입신고 시 사용용도가 구분되지 않아 용도별 수량을 확정할 수 없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 계산물량을 기재합니다.

2. : 물품의 사용계획을 기재합니다(여백이 부족한 경우 첨부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 사용(판매)비율 등 그 밖에 참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서식 제11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용도별 사용정산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부과금

납부의무자)

상 호(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대표자)

정산대상물품의

수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용 도 별 사 용 명 세

[ ]분기 정산대상 총계

사용예정서

사용정산서

정산금액 (=-)

발전용 ()

발전용 외 ()

납부금액

()

발전용 ()

발전용 외 ()

확정금액 ()

물량

단가

물량

단가

물량

단가

물량

단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9조의2 제3항에 따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용도별 사용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공사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허가증 또는 그에 준하는 사업 증빙서류(단, 정산서 제출 시 최초 1회에 한하며, 추후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즉시 변동사항을 수입징수관에 통보하여야 함)

2. 분기별 재고표(세관장에 제출한 서류에 한함)

3. 공급물량확인서(세관장에 제출한 서류에 한함)

4. 기타 물량 증빙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방법

: 1분기 정산은 1~ 3월, 2분기 정산은 4~6월, 3분기 정산은 7~9월 및 4분기 정산은 10~12월에 대한 수입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 해당 분기 수입물량에 대한 용도별 단가 적용 확정물량을 기초로 분기정산 대상 기간의 정산금액을 산정한다.

: 해당 분기 사용예정서에 따른 발전용 수입물량과 단가를 기재한다.

: 해당 분기 사용예정서에 따른 발전용 외 수입물량과 단가를 기재한다.

: 해당 분기 사용예정서에 따른 수입부과금 납부금액을 기재한다.

: 해당 분기 수입물량에 대한 실제 사용물량 확정에 따른 발전용 수입물량과 단가를 기재한다.

: 해당 분기 수입물량에 대한 실제 사용물량 확정에 따른 발전용 외 수입물량과 단가를 기재한다.

: 해당 분기 수입물량에 대한 실제 사용물량 확정에 따른 수입부과금 확정금액을 기재한다.

: 해당 분기 수입물량에 대하여 실제 사용물량 확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수입부과금과 신고 납부한수입부과금의 차액에 따른 정산금액을 산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부과금의 부과기준)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부과금의 부과기준)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천연가스

3. ------

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 1톤당 15,480원(15.48원/㎏)

가. 2019년 3월 31일---------- 24,242원(24.242원/㎏)

나. 2007년 1월 1일 이후 : 1톤당 24,242원(24.242원/㎏)

나. 2019년 4월 1일 이후 : 발전용 1톤당 3,800원(3.8원/㎏), 발전용 외 1톤당 24,242원(24.242원/㎏)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천연가스 용도별 부과금 단가 적용) ① 천연가스 수입 시 부과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 제출 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용도별 사용예정서(이하 “사용예정서”라 한다)(별지 제10호 서식)를 함께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최초 1회에 한함)로 사용예정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예정서의 발전용 또는 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1. 각 용도별 전년 동월 사용(판매)비율 × 수입물량

2. 각 용도별 전년 평균 사용(판매)비율 × 수입물량

3. 각 용도별 직전 3개년 평균 사용(판매)비율 × 수입물량

4. 동종업체 평균 등 수입징수관과 협의한 별도의 각 용도별 비율 × 수입물량

5. 수입물량 전부를 발전용 외의 용도로 산정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예정서를 제출한 자는 수입물량의 용도별 사용물량이 확정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매 분기별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용도별 사용정산서(이하 “사용정산서”라 한다)(별지 제11호 서식)를 용도별 실제 사용량을 증빙하는 자료와 함께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정산서를 제출받은 수입징수관은 사용정산서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1개월 내에 정산내역을 검토하여 차기 수입부과금 납부 시에 가감 정산하거나 별도 정산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정산 완료 이후 물량정정이 발생하는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경우 법 제18조제4항의 가산금, 법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의2제2항의 가산금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부과금의 징수유예기한) 1. 제14조제1항의 경우 :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

제15조(부과금의 징수유예기한) 징수 유예하는 부과금의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신 설>

1. 제14조제1항의 경우 :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1조(부과금의 환급대상) ① ∼ ⑤ (생 략)

제21조(부과금의 환급대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영 제27조제1항제8호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으로 사용한 것은 별도계량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⑥ ----------------- 제9호에 ------------------------------------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대상 물량확인(신청)서(별지서식 제9호)에 따라 별도계량--------.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환급대상 천연가스 사용량의 산출) <신 설>

제24조의2(환급대상 천연가스 사용량의 산출) ① 제21조제6항의 환급대상 천연가스 사용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한다.

1.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확인한 서류상의 물량

2. 공급자와 사용자가 확인한 공급물량확인서 또는 배관시설 이용물량확인서 상의 물량

3.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 인증한 기관의 서류상의 물량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상의 물량

제21조제6항의 환급물량산출은 「에너지기본법시행규칙」별표1(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의 환산기준을 적용한다.

--------------------------------------------------------------------------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제27조(환급신청 및 환급금결정) ① 부과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21조의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다음 월 1일부터 환급신청서(별지서식 제5호)에 제24조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사장에게 환급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환급신청 및 환급금결정) ① ----------------------------------------------------------------- 다음달 ------------------------------ 제24조 및 제24조의2-------------------------------------------------.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첨부파일 hwp 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4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hwp [3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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