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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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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고시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제목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 고시
담당자 문경준 담당부서 전력산업과
연락처 044-203-5253
등록일 2018-06-12 조회수/추천 707
고시번호 2018-115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15호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① 지식경제부고시 제211-245호(2012.01.11)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경서-양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07-34호(2007. 3.13)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345kV 인천화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③ 산업자원부고시 제2000-5호(2000.01.19)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

면을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영일변전소 건설사업, ④ 부산광역시고시 제1989-45호(1989.02.01)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북부산-동래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⑤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32호(2008. 5.15)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한라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⑥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0호(2009.02.05)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조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6월 0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부파일 hwp 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15호.hwp [2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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