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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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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의 제목, 공고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록일, 조회수/추천, 내용, 첨부파일로 이루어진 상세 표 입니다
제목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공고번호 2022-479 담당부서 에너지안전과
담당자 정해진 연락처 044-203-3984
등록일 2022-06-24 조회수/추천 491
내용

1. 제정이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22.4) 후속조치로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터널 전기설비, 사업용 연료전지‧태양광‧수력 발전설비의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의 설치 방법 및 확인점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정의 등 총칙 (안 제1조∼제3조)

 ㅇ 원격감시‧제어기능의 기준 및 확인점검 절차 등을 정함(안 제1조)

 ㅇ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안 제2조)

 ㅇ 원격감시·제어시스템 등 용어정의(안 제3조)

나.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운영 (안 제4조∼제6조) 

 ㅇ 터널용전기설비, 연료전지‧태양광‧수력발전설비에 대한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 및 검사‧점검기준 (안 제4조)

 ㅇ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운영상태 등 정보 제공 (안 제5조)

 ㅇ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운영 확인점검 주체 및 시기 (안 제6조)

다.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점검업무 절차 (안 제7조∼제11조) 

 ㅇ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에 대한 점검방법 (안 제7조)

 ㅇ 원격감시·제어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안 제8조)

 ㅇ 현장 확인점검 및 비용 (안 제9조)

 ㅇ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안 제10조)

라.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감시 및 제어요소 (안 별표1∼별표4) 

 ㅇ 터널용 전기설비 원격감‧제어시스템 기능 (안 별표1)

 ㅇ 연료전지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 (안 별표2)

 ㅇ 태양광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 (안 별표3)

 ㅇ 수력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 (안 별표4)

마.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확인 및 현장점검 신청서 (안 별지 제1호∼제2호) 

 ㅇ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확인점검 신청서 (안 별지 제1호 서식)

 ㅇ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현장점검 확인서 (안 별지 제2호 서식)

첨부파일 hwp 파일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hwp [41.0 KB]
hwp 파일  전기설비+원격감시+및+제어기능에+관한+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20613.hwp [4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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