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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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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자 남경민 담당부서 계량측정제도과
연락처 043-870-5511
등록일 2022-09-13 조회수/추천 609
내   용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681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9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부파일 hwp 파일  붙임1. 입법예고문(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57.0 KB]
hwp 파일  붙임2.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50.0 KB]
hwp 파일  붙임3. 조문별제개정이유서(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42.0 KB]
hwp 파일  붙임4. 규제영향분석서(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361.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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