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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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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자 안드레 담당부서 수소경제정책과
연락처 044-203-3955
등록일 2022-09-01 조회수/추천 1,079
내   용

1. 제정이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 마련을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889,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함에 따라,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 관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영지도사에 관한 인용 조문의 정비 및 수소시장 세부 사항의 규정 형식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첨부파일 hwp 파일  (붙임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632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문).hwp [7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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