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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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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19-54호)
담당자 김효 담당부서 가스산업과
연락처 044-203-5214
등록일 2019-01-25 조회수/추천 288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5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기준을 톤당 24,242원에서 3,800원으로 인하하고, 발전용 천연가스 중 열병합용 천연가스를 수입부과금 환급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기준 조정(안 제24조제1항제3호)

 

ㅇ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기준을 톤당 24,242원에서 3,800원으로 인하함.

나. 발전용 천연가스 중 수입부과금 환급 적용대상 규정(안 제27조제1항제10호 신설)

 

ㅇ 발전용 천연가스 중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용(집단에너지사업자․연료전지발전사업자․자가열병합발전)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친환경성을 감안하여 톤당 3,800원의 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하도록 함.

 

다. 기존의 소규모 열병합용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 적용기한 연장(안 제27조제1항제8호)

 

ㅇ 기존에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아왔던 시설규모 100MW 미만의 ‘소규모 열병합용 천연가스’의 경우 안 제27조제1항제10호 신설에 따라 2019년 4월 1일부터 다시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는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100MW 미만의 소규모 열병합용 천연가스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 수입부과금을 환급하던 것을 2019년 3월 31일까지의 공급분에 대해서도 계속 환급하도록 함.

 

ㅇ 환급기한 연장에 따라 소규모 열병합 천연가스에 대하여 중단 없이 수입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6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가스산업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harlin@motie.go.kr

- 팩스: 044-203-47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044-203-5214)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 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9-5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문.hwp [3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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