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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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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자 김다은 담당부서 지역경제진흥과
연락처 044-203-4454
등록일 2018-12-07 조회수/추천 1,282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 - 599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첨부파일 hwp 파일  국가균형발전 특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33.0 KB]
hwp 파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hwp [11.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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