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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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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자 김기동 담당부서 석유산업과
연락처 044-203-5227
등록일 2016-08-29 조회수/추천 904
내용
현장·수요자의 경쟁과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자의 이동판매 용량 제한을 완화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가짜석유 제조·판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첨부파일 hwp 파일  (입법예고-시행규칙)-석유사업법 입법예고문(산업부공고 제2016-437호).hwp [138.2 KB]
hwp 파일  석유사업법_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 [2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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