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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담당자	권일수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	044-203-5544
등록일	2014-06-05	조회수/추천	2000
고시번호	2014-093
내용	1. 개정(제정)이유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54호, 2012.2.29.)이 재검토기한 연장 내용을 포함하여 전문개정 되었으나,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7호, 2012.3.26.)의 41조(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로 불필요하게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41조(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삭제
첨부파일	(개정문)재검토기한_및_유효기간_연장_등을_위한_일괄개정_고시_일부_개정안.hwp [27.1 KB]   (전문)_재검토기한_및_유효기간_연장_등을_위한_일괄개정_고시_일부_개정안.hwp [79.4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