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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중점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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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정책실명제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정책명 선도적·전향적 규제개혁 추진
담당자 김태현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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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6-09 조회수/추천 7820
등록번호 2014-36
정책요지 정부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확정에 따라 기존규제 정비,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미등록규제 정비 등 지속 추진
첨부파일 hwp 파일  (사업내역서)선도적·전향적 규제개혁 추진.hwp [8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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