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home 비영리법인 현황 정보공개정보공개정보공개정보공개비영리법인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관련 법령

① 「민법」 제32조
②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관 소속청장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부령 제252호)

[법령정보 바로가기] 새창으로 바로가기

비영리법인 설립신청 및 허가 절차

  • STEP 1신청인 : 설립 허가 신청서 작성
  • STEP 2산업통상자원부 : 신청서 접수
  • STEP 3소관 부서 :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14일 소요)
  • STEP 4소관 부서 : 허가 또는 불허가 결재
  • STEP 5소관 부서 : 허가증 발금(허가시)
  • STEP 6소관 부서 :허가 통보(허가증 교부)

    ※ 허가증 교부 및 등기 후 10일 이내 주무관청(소관 부서)에 보고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설립취지서
  •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 정관
  • 재산출연증서
  •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 사무실 확보증명서
  • (사단법인 해당) 창립(발기인) 총회 회의록
  • (사단법인 해당) 사원(회원) 명부
  • (재단법인 해당) 출연자 확인서

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 보기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