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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자료)부작용 해소대책 시행 이후 산지태양광 신청건수와 면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문화일보 등 4.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담당자	황인택	담당부서	재생에너지산업과
연락처	044-203-5374
등록일	2019-04-05	조회수/추천	34,252
내   용
◇ 정부의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대책’(‘18.5월) 시행을 계기로 산지태양광 신청건수와 면적이 대폭 감소하는 등 피해가 크게 줄고 있음   ◇ 앞으로도 환경훼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     ◇ 4월 4일 문화일보, <여의도 15배 山林 ‘태양광’에 잘렸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보도 내용   □ 최근 3년간 태양광 발전시설로 서울월드컵 경기장 6천개가 넘는 면적의 산림이 훼손   2. 설명 내용   □ 정부는 ‘18.5월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투자확대를 위해 태양광 설치증가에 따른 산림훼손 등의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ㅇ 동 대책을 통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18.12),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 강화(‘18.12), 산지태양광 REC 가중치 축소(’18.9) 등을 추진하였음   * 지목 변경(임야→잡종지)없이 일시(태양광 수명기간 20년) 사용 後 산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부과(보전산지 5,820원/㎡, 준보전산지 4,480원/㎡) ㅇ ‘19.4.4일 산림청에 따르면, 동 대책 시행 이후 산지태양광의 신청건수와 면적이 전년대비 대폭 감소하고 있음   < 신청 건수 및 면적 비교 > 시기 건수(건) 면적(ha) 시기 건수(건) 면적(ha) ‘18.1월 347 154 ‘18.2월 415 146 ‘19.1월 26 8.4 ‘19.2월 14 3.6 증감(률) △321(92.5%) △145.6(94.5%) 증감(율) △401(96.6%) △142.4(97.5%)   □ 앞으로도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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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자료)부작용 해소대책 시행 이후 산지태양광 신청건수와 면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문화일보 등 4.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pdf [201.2 KB]   (설명자료)부작용 해소대책 시행 이후 산지태양광 신청건수와 면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문화일보 등 4.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hwp [17.9 KB]